한국농업기술진흥원 공고 제2022- 142호

2022년 민간 우수기술 사업화 지원(IP출원)

하반기 지원업체 모집 공고


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 농산업분야 민간 우수기술에 대한 지식재산 출원 등을 지원하여 사업화 효율을 높이고자 하오니 관심있는 농업인, 농업경영체 및 농산업체의 많은 참여 바랍니다.

2022년 6월 3일

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





1

공고 개요

가. 사업명: 2022년 민간 우수기술 사업화 지원(IP출원) 

나. 사업목적:농업인, 농업경영체, 농산업체 등이 보유한 우수기술에 대한 선행기술조사, 특허출원, 특허침해·무효 등 지식재산권(Intellectual Property, 이하 IP) 전략 수립 지원

다. 신청대상: IP출원 지원을 받고자 하는 농업인, 농업경영체, 농산업체

○ 농축산 식품 분야 자체 개발한 우수기술 및 아이디어를 보유하고 있는 자

사업참여 제한사항

① 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 지자체, 지자체 직영기관은 참여불가

② 농림축산식품분야 재정사업관리 기본규정 제35조 6항(선정대상 제외)에 해당하는 자

③ 기타 공고내용의 기본목적에 부합하지 않는 경우

- 1 -

라. 지원내용 : 농업인, 농업경영체, 농산업체 보유 아이디어의 지식재산권(특허, 실용신안) 출원 비용지원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* 예산범위 내 1건 지원

마. 지원규모 : 총 20과제, 업체 당 최대 2백만원 지원

상반기(1차) 공고

하반기(2차) 공고

10과제

10과제

※ 단, ‘출원시 관납료’와 ‘등록 시 발생되는 등록관납료’ 및 ‘성사금’ 등은 자부담임

바. 사업기간 : 선정일로부터 3개월 내외

사. 사업수행방식

 진흥원이 선정한 기획기관*이 IP출원지원 수행

* 기획기관 : 지식재산권 출원, 선행기술조사 등 IP출원을 수행하는 전문기관

2

신청 및 평가

가. 접수기간 및 신청방법

 접수기간: 6월3일(금) ∼ 7월22일(금)까지 * 마감일 16:00까지 접수분에 한함

 신청방법: 이메일 접수 (담당자 메일 : gskjy14@koat.or.kr)

* 제출방법 : 신청서 등 제출서류를 하나의 파일로 압축(파일명: 업체명_IP출원.zip)

< 제출서류 >

번호

제출서류

부수

비고

구분

농업인

농업

경영체

농산업체

청년

농업인

개인

법인

1

사업신청서 

1부

서식1

2

과제수행계획서

1부

서식2

3

개인정보 및 이용 동의서

1부

서식3

4

농업인/농업경영체 확인서

1부

서식4

-

-

5

사업자등록증

1부

-

-

-

6

법인등기부등본

1부

-

-

-

-

7

주민등록등본

1부

-

-

-

-

8

기타 입증 서류*

1부

-

해당자 한함

※ 주민등록등본은 생년월일 확인용으로 뒷자리 표시 불요


* 사업신청서 및 계획서 내용에 포함되어 있는 각종 증빙자료


** 각종 증빙자료는 지원 접수 마감일(’22.7.22)기준까지 유효한 서류여야 함

- 2 -

나. 평가방법 및 선정절차

구분

평가방법

일정

사전검토

‣ 제출서류를 토대로 신청자격, 제한여부 등 사전검토

’22.7.25.(월) 

∼ ’22.7.29.(금)

선행기술조사

‣ 접수된 발명내용(과제수행계획서 기반)은 특허전문기관에 의뢰하여 선행기술조사를 추진하고, 출원 가능여부 조사를 통해 서면평가 시 활용

‣ 선행기술조사결과 출원가능여부에 ‘출원불가능’ 판단시 서면평가 대상 제외

‣ 자체 선행기술조사 시 발명의 구성 및 효과 등 세부내용을 파악하기 위해 수행기관이 신청업체에 별도로 연락할 수 있음

’22.08.01.(월) 

∼ ’22.08.22.(월)

서면평가

‣ 과제수행계획서, 선행기술조사보고서 등을 참조하여 추진

‣ 우대사항 : 청년농업인은 가점 3점이며, 평가점수 평점에 + 가점임

’22.08.25.(목)

최종 업체선정

‣ 종합평점 산정에 따라 순위결정 후 최종업체 선정

’22.8.26.(금)

* 상기 일정은 상황에 따라 변동될 수 있음

3

문의처

 한국농업기술진흥원 기술창출전략팀 김정의 연구원

-  Tel) 063- 919- 1320 / E- mail) gskjy14@koat.or.kr


[참고] 사전검토표, 서면평가표 등

[붙임 1] 신청서 양식

[붙임 2] 과제수행계획서 양식 

[붙임 3] 개인정보 및 이용 동의서

[붙임 4] 농업인/농업경영체 확인서

- 3 -

참고

사전검토표, 서면평가표 등

1. 사전검토표

신청자격 등 사전검토표

(내역사업 : 2022년 민간 우수기술 사업화 지원(IP출원))


접수번호

검 토 일

20  .  .  .

신청기관명

사업책임자

검토 항목

기준

적정

부적정

1. 신청자격

▪ 신청자격을 충족하는지 여부

2. 참여제한

▪ 신청자가 접수마감일 현재 아래의 참여제한 기준에 해당하는지 여부(해당시 부적정)

3. 기타

▪ 공고내용과의 적합성 여부

특이사항 및 검토의견

실무 검토자 :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(인)


검토 책임자 :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(인)




< 신청자격 및 참여제한 기준 >

○ 신청자격

-  농업인, 농업경영체, 농산업체


○ 참여제한기준 : 어느 하나라도 해당될 경우 부적합

-  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 지자체, 지자체 직영기관은 참여불가

-  농림축산식품분야 재정사업관리 기본규정 제35조 6항에 해당하는 자

-  기타 공고내용의 기본목적에 부합하지 않는 경우


- 4 -

2. 선행기술조사보고서 양식

선행기술조사보고서

업체명

대표자

조사자

소 속

특허사무소명

보고서 작성일

담당변리사

실무담당자

기술명

출원가능여부

출원가능 / 조건부 출원가능 / 불가능

* 사유(요약) :

조사대상 및 범위

기술요약

조사범위

한국( ), 미국( ), 일본( ), EP( ), PCT( ), 기타( )

검 색 식

국문/영문

선행문헌 리스트

번호

선행문헌

출원인

발명의 명칭

관련도

1

2

3

4

5

선행기술 분석

번호

선행문헌

구성대비 및 분석의견

1

2

3

4

5

분 석 의 견







- 5 -

3. 서면평가표

[2022년 민간 우수기술 사업화 지원(IP출원)]

서면평가표

접수번호

평  가  일

20  년     월    일

지원업체명

대표자

구분

세부평가항목

배점

점수

탁월

우수

보통

미흡

불량

1. 신청업체 현황

(20점)

1- 1. 사업 경영현황 우수성 및 사업화 역량

20

16

12

8

4

2. 기술의 우수성

(60점)

2- 1. 기술의 명확성

25

20

15

10

5

2- 2. 발명의 산업적 효과(발명의 효과)

10

8

6

4

2

2- 4. 발명을 실시하기 위한 구체성

25

20

15

10

5

3. 기술역량

(20점)

3- 1. IP출원을 받고자 하는 목표 명확성

10

8

6

4

2

3- 2. IP출원지원이 필요 타당성

10

8

6

4

2

합   계

평가

의견


2022. OO. OO


위 원 :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(서명)

- 6 -

서식 1

신청서 양식

접수번호

*기재하지 말 것

민간 우수기술 사업화 지원(IP출원) 신청서

회  사

개  요

신청자(업체)명

설 립 일

년    월    일

홈페이지

상시근로자/연구인력

명/   명 

사업자등록번호

해당 시

법인등록번호

해당 시

매출액

(최근연도)

백만원

자본금

(최근연도)

백만원

사업 분야

주요제품

보유특허

해당 시

기타

정부(지자체) 등 R&D과제 수행실적, 지식재산 관련 지원사업 활용 현황

주소

전화

팩  스

대 표 자

성  명

생년월일

전  화

e- mail

핸드폰

실    무

담 당 자

성  명

직  위

전  화

e- mail

핸드폰

민간 우수기술 사업화 지원(IP출원)에 농업인/농업경영체/농산업체로 참여하고자 신청서를 제출합니다. 

또한, 본 사업신청서에 허위사실이 있을 경우 선정 취소 및 국가연구개발사업의 참여 제한 등의 조치에 동의합니다.


20  년     월     일

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대   표   자 :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(인)


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 귀하

※ ‘신청자(업체)’는 특허 출원 시 출원인을 의미하며 사업기간 내 변경이 불가하니  유의하시어 기재하시기 바랍니다.

- 7 -

서식 2

과제수행계획서 양식

작성 시 유의 사항

사업 공고 자료 및 사업계획서 내의 안내사항을 숙지한 후 작성


파일양식 -  신청서 및 사업계획서(한글파일(HWP)), 첨부서류(PDF)


 제출방법

- 신청서 등 제출서류를 하나의 파일로 압축(파일명: 업체명_IP출원.zip)


 작성 양식    * 권고 사항이며, 필요한 경우 수정 가능

-  본문 14포인트 이상, 장평 100, 줄 간격 160 이상

* 표: ‘중고딕’ 글자체, 13포인트


○ 사업계획서 분량(사업신청서 포함) : 7페이지 이내

※ 필요 시 동 양식 내용 이외의 항목을 추가 작성 가능 

※ 제출 시 작성안내를 위한 청색 글씨는 삭제할 것

- 8 -





2022년 민간 우수기술 사업화 지원(IP출원)


과 제 수 행 계 획 서

(지원업체)







신청자(업체) : 

 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작성일  : 

대표자  :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(인)


※ ‘신청자(업체)’는 특허 출원 시 출원인을 의미하며 사업 기간 내 변경이 불가하니 유의하시어 기재하시기 바랍니다. 

I

지원업체 개요

1. 신청자(업체) 일반현황


1- 1. 주요 연혁

□ 

*농업인의 경우, 농장 등 운영에 관한 내용 작성할 것


1- 2. 경영 현황(최근 2년)

업체명

대표자

성명

회  사

설립일

상시

종업원수

주요

매출분야

회사

자본금

자산

총액

구분

20XX년

20XX년 

연매출액 

및 순익

매출액

영업이익

순이익

연매출

영업이익

순이익


1- 3. 대표자 및 사업인력 

소속

성 명

직 급

주요업무

경력기간

주요학력


2. 관련 사진 자료 

* 신청자(업체) 관련 사진자료 수록, 수록 칸 부족 시 기입 칸 추가하여 등록

사업체 전경

기타

1

2

3

4



- 9 -

보유 아이디어 기술의 개요

1. 발명의 목적

< 작성 예 > 000 재배 기술을 활용하여, 00제품을 만들어 사업화

2. 발명의 기술내용

□ 기술명:

* 발명 대상의 물적상태, 적용분야, 용도 등을 기재해주시기 바랍니다. 

< 작성 예 > * 아래 내용은 작성 예이며, 도표, 그림 등을 활용하여 자유롭게 작성 가능

두메닥나무(Daphne kamtschatica)는 한국의 한라산, 지리산, 태백산, 오대산 등 높은 산의 약간 서늘한 곳이나 북쪽 지방에서 주로 자라는 식물이다. 껍질은 한지의 원료로 사용하며 독성이 강한 열매를 약재로 사용하고 있다.

본 발명자는, 인체에 부작용을 유발하지 않으면서 염증성 질환 치료에 유용한 천연물질을 찾고자 예의 노력한 결과, 두메닥나무 추출물 또는 이의 분획물이 독성을 나타내지 않으면서 염증성 질환의 예방 또는 치료에 유용하게 사용될 수 있음을 확인하고 본 발명을 완성하였다.

3. 발명의 효과

□ 

4. 발명을 실시하기 위한 구체적인 내용(발명과 관련되는 도면 첨부 등)

□  * 구체적인 실시예를 기재하여 주시기 바랍니다.

[실시예] 발명의 물질 제조방법 등 (구체적으로 기재)

[실험예] 발명의 효과를 검증하기 위한 실험 자료(자료 보유시)

< 작성 예 > * 아래 내용은 작성 예이며, 도표, 그림 등을 활용하여 자유롭게 작성 가능

비짜루국화(Aster Subulatus Michx.)전초 364.7 g를 흐르는 물에 세척 후 3일 동안 40℃ 열풍건조 하여 분쇄기로 분쇄하였다. 건조된 시료를 70 % 에탄올에 침적시켜 2~3 일 동안 실온에서 교반하여 침출하였고, 이 침출물을 여과기로 여과하고, 침출 및 여과과정을 2~3 회 더 반복한 후, 이 여과액을 감압, 농축하고, 동결, 건조하여 분말형태의 에탄올 추출물을 제조하였다.

- 10 -

IP출원 목표 및 필요성

1. IP출원 목표

구 분

사업 목표

최종목표

기술명 예)00 발명의 물질 제조방법

-   세부목표1

예) 000관련 특허 출원 1건

-   세부목표2

예) 000 관련 상표 혹은 디자인 1건 등

-   세부목표3

예) 자동운전 농기계 분야 내 조향관련 기술 특허맵 작성 

⚬ 최종목표: IP출원을 통해 달성하여 추구하고자 하는 핵심 목표

⚬ 세부목표: 출원, 침해·무효 분석, 특허 맵 등 공고에 게시된 세부지원내용 중 필요한 항목을 선택하여 기재

2. IP출원 지원의 필요성

□ 



- 11 -

서식 3

개인정보 제공 및 이용 동의서

개인정보 제공 및 이용 동의서

`

【개인정보 제공·이용 동의서】

민간 우수기술 사업화 지원의 수집된 개인정보는 정보 주체의 동의를 얻어 다음의 목적을 위해 이용됩니다.


가. 개인정보 수집 목적 및 이용 항목

① 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 「민간 우수기술 사업화 지원」의 사업신청자의 평가에 필요한 정보를 다음과 같이 수집합니다.

민간 우수기술 사업화 지원」의 신청자에 대한 평가 및 심사 등의 업무처리 시 사용(이름, 소속, 이메일, 전화번호, 핸드폰번호 등)

나. 개인정보의 보유 및 이용 기간

① 신청서에 기입된 정보 : 사업 진행에 필요한 정보 입수와 확인에 사용되며 5년 보관됨

② 전자문서가 아닌 신청서(팩스, 등기 등) 보존기간 : 사업에 필요한 정보입수 후 1개월 보관

다. 동의하지 않을 경우의 처리 : 해당 사업에 관련한 안내와 업무처리 불가.


※ 「민간 우수기술 사업화 지원」 개인정보는 업무 이외의 다른 목적으로 사용하지 않습니다.


2022.   .    .   

성 명 :

(서명)


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 귀하

- 12 -

서식 4

농업인 확인서, 농업경영체 등록 확인서       * 예 시

※ 농업인, 농업경영체 확인서는 온라인으로 발급 가능함ttps://uni.agrix.go.kr/

농업인 확인서

※ [  ]에는 해당되는 곳에 √표를 합니다.


농업인

① 성명

② 생년월일

③ 주소 (우편번호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)


④ 전화번호

(집/사무실)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(휴대전화)

⑤ 농업인

충족기준

○ 1천제곱미터 이상의 농지를 경영하거나 경작 [   ]

○ 농업경영을 통한 농산물의 연간판매액이 120만원 이상 [   ]

○ 1년 중 90일 이상 농업에 종사[   ]

○ 영농조합법인에서 1년 이상 계속하여 종사[   ]

○ 농업회사법인에서 1년 이상 계속하여 종사[   ]

⑥ 농업 경영⋅경작 규모

○ 농작물재배업 : 농지소유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㎡, 임차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㎡

○ 축산업 : 초지ㆍ토지소유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㎡, 임차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㎡

○ 임업 : 산지소유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㎡/㎥, 임차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㎡/㎥

⑦ 연간 농업 종사일수

○ 가족원인 농업종사자      :        일

○ 가족원이 아닌 농업종사자 :        일

⑧ 연간 농산물 판매액

⑨ 농업인 해당일

년      월     일

⑩ 용도


위의 사람은 「농업ㆍ농촌 및 식품산업 기본법 시행령(이하 “법 시행령”이라 한다)」제3조제1항의 농업인임을 같은 법 시행령 제3조제3항 및 농림축산식품부고시 「농업인 확인서 발급규정」 제6조제1항에 따라 위와 같이 확인합니다.

년       월     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       지원(사무소)장   (인)

유의사항

이 농업인 확인서는 용도 이외로 사용할 수 없으며, 유효기간은 농업인 확인서의 발급일로부터 3개월이 되는 날까지입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 80g/㎡]

- 13 -

■ 농어업경영체 육성 및 지원에 관한 법률 시행규칙[별지 제2호의3서식] <개정 2018. 12. 27.>

(2쪽 중 제1쪽)

농업경영체 등록(변경등록) 확인서

1. 등록번호

최초등록일자

최종변경일자

2. 경영주

(법인명 및 대표자)

경영주 성명

(법인명 및 대표자)

주민등록번호 또는 외국인등록번호

 (법인등록번호) 

[  ]경영주(법인 및 대표자) 변경이력 표시

3. 경영주 외 농업인 성명

(조합원 또는 등기이사)

공동경영주 여부[ ]

[  ]경영주외 농업인 변경이력 표시

4. 주소(법인 주소)

5. 농지 및 농작물 재배(삭제필지  [  ]표시,  [  ]미표시)

번호

농지 소재지

지목

경영

형태

농지면적(㎡)

공부

실제

공부

실제 경작

미이용

휴경

폐경

품목별 재배면적(㎡)

등록일자

재배품목

(예정품목 포함)

노지

시설

온실

(유리)

온실

(경질판)

온실

(비닐)

육묘장

(유리)

육묘장

(경질판)

육묘장

(비닐)

재배사

삭제일자

6. 임야 및 임업경영 (삭제필지  [  ]표시,  [  ]미표시)

번호

소재지

경영방식

경영형태

임야면적(㎡)

임목생산

임산물 재배

공부

실제 경영

미이용

휴경

폐경

재배면적

산림경영계획 

등록일자

품목

면적

인가번호

경영계획구 명칭

계획기간

경영계획구 면적

노지

시설

삭제일자

7. 가축ㆍ곤충 등 사육 시설 및 규모   ([  ]등록된 시설만 표시,  [  ]삭제내역 포함 표시,  [ ]전체 미표시)

사육 시설

사육 정보

등록일자

삭제일자

번호

사육시설 소재지

소재지 

공부면적(㎡)

시설 면적(㎡)

자영ㆍ임차

용도

사육품목

사육 규모

(마릿수/군/㎡)

공부

실제

8. 직불금 및 정부보조, 인증현황   ([  ]표시,  [  ]미표시)

연도

직불금(천원)

정부보조ㆍ융자금

친환경 등 인증 정보

농지

번호

고정

변동

고정

논이모작

조건

불리

경관

보전

친환경

경영

이양

정책사업명

면적

(㎡)

지원금합계

지원금

인증

종류

인증

품목

인증

면적

(㎡)

보조금

(천원)

융자금

(천원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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