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2- 142호
2022년 민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(IP출원)
하반기 지원업체 모집 공고
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산업분야 민간 우수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출원 등을 지원하여 사업화 효율을 높이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, 농업경영체 및 농산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22년 6월 3일
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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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공고 개요 |
가. 사업명: 2022년 민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(IP출원)
나. 사업목적: 농업인, 농업경영체, 농산업체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, 특허출원, 특허침해·무효 등 지식재산권(Intellectual Property, 이하 IP) 전략 수립 지원
다. 신청대상: IP출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, 농업경영체, 농산업체
○ 농축산 식품 분야 자체 개발한 우수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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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참여 제한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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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자체, 지자체 직영기관은 참여불가 ②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6항(선정대상 제외)에 해당하는 자 ③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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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 -
라. 지원내용 : 농업인, 농업경영체, 농산업체 보유 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) 출원 비용지원 * 예산범위 내 1건 지원
마. 지원규모 : 총 20과제, 업체 당 최대 2백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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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반기(1차) 공고 |
하반기(2차)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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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과제 |
10과제 |
※ 단, ‘출원시 관납료’와 ‘등록 시 발생되는 등록관납료’ 및 ‘성사금’ 등은 자부담임
바. 사업기간 :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외
사. 사업수행방식
○ 진흥원이 선정한 기획기관*이 IP출원지원 수행
* 기획기관 : 지식재산권 출원, 선행기술조사 등 IP출원을 수행하는 전문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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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신청 및 평가 |
가.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
○ 접수기간: 6월3일(금) ∼ 7월22일(금)까지 * 마감일 16:00까지 접수분에 한함
○ 신청방법: 이메일 접수 (담당자 메일 : gskjy14@koat.or.kr)
* 제출방법 :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(파일명: 업체명_IP출원.zip)
< 제출서류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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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
제출서류 |
부수 |
비고 |
구분 |
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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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 |
농업 경영체 |
농산업체 |
청년 농업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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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
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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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사업신청서 |
1부 |
서식1 |
○ |
○ |
○ |
○ |
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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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2 |
과제수행계획서 |
1부 |
서식2 |
○ |
○ |
○ |
○ |
○ |
||
|
3 |
개인정보 및 이용 동의서 |
1부 |
서식3 |
○ |
○ |
○ |
○ |
○ |
||
|
4 |
농업인/농업경영체 확인서 |
1부 |
서식4 |
○ |
○ |
- |
- |
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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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5 |
사업자등록증 |
1부 |
- |
- |
○ |
○ |
○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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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6 |
법인등기부등본 |
1부 |
- |
- |
- |
○ |
- |
|||
|
7 |
주민등록등본 |
1부 |
- |
○ |
- |
- |
- |
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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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8 |
기타 입증 서류* |
1부 |
- |
해당자 한함 |
||||||
※ 주민등록등본은 생년월일 확인용으로 뒷자리 표시 불요
*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증빙자료
** 각종 증빙자료는 지원 접수 마감일(’22.7.22)기준까지 유효한 서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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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평가방법 및 선정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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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평가방법 |
일정 |
|
사전검토 |
‣ 제출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, 제한여부 등 사전검토 |
’22.7.25.(월) ∼ ’22.7.29.(금) |
|
선행기술조사 |
‣ 접수된 발명내용(과제수행계획서 기반)은 특허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추진하고, 출원 가능여부 조사를 통해 서면평가 시 활용 ‣ 선행기술조사결과 출원가능여부에 ‘출원불가능’ 판단시 서면평가 대상 제외 ‣ 자체 선행기술조사 시 발명의 구성 및 효과 등 세부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기관이 신청업체에 별도로 연락할 수 있음 |
’22.08.01.(월) ∼ ’22.08.22.(월) |
|
서면평가 |
‣ 과제수행계획서,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추진 ‣ 우대사항 : 청년농업인은 가점 3점이며, 평가점수 평점에 + 가점임 |
’22.08.25.(목) |
|
최종 업체선정 |
‣ 종합평점 산정에 따라 순위결정 후 최종업체 선정 |
’22.8.26.(금) |
*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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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문의처 |
○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창출전략팀 김정의 연구원
- Tel) 063- 919- 1320 / E- mail) gskjy14@koat.or.kr
[참고] 사전검토표, 서면평가표 등
[붙임 1] 신청서 양식
[붙임 2] 과제수행계획서 양식
[붙임 3] 개인정보 및 이용 동의서
[붙임 4] 농업인/농업경영체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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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|
사전검토표, 서면평가표 등 |
1. 사전검토표
신청자격 등 사전검토표
(내역사업 : 2022년 민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(IP출원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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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번호 |
검 토 일 |
20 . .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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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관명 |
사업책임자 |
|
검토 항목 |
기준 |
적정 |
부적정 |
|
1. 신청자격 |
▪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 |
||
|
2. 참여제한 |
▪ 신청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의 참여제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(해당시 부적정) |
||
|
3. 기타 |
▪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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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이사항 및 검토의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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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 검토자 : (인)
검토 책임자 : (인)
<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기준 >
○ 신청자격
- 농업인, 농업경영체, 농산업체
○ 참여제한기준 :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부적합
-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자체, 지자체 직영기관은 참여불가
-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6항에 해당하는 자
-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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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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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행기술조사보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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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명 |
대표자 |
||||||||
|
조사자 |
소 속 |
특허사무소명 |
보고서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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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변리사 |
실무담당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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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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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원가능여부 |
출원가능 / 조건부 출원가능 / 불가능 * 사유(요약) 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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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조사대상 및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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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기술요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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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범위 |
한국( ), 미국( ), 일본( ), EP( ), PCT( ), 기타(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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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 색 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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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문/영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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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행문헌 리스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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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
선행문헌 |
출원인 |
발명의 명칭 |
관련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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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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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2 |
|||||||||
|
3 |
|||||||||
|
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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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5 |
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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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행기술 분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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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번호 |
선행문헌 |
구성대비 및 분석의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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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1 |
|||||||||
|
2 |
|||||||||
|
3 |
|||||||||
|
4 |
|||||||||
|
5 |
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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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 석 의 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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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|||||||||
- 5 -
3. 서면평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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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2년 민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(IP출원)] 서면평가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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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번호 |
평 가 일 |
20 년 월 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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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업체명 |
대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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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세부평가항목 |
배점 |
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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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탁월 |
우수 |
보통 |
미흡 |
불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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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1. 신청업체 현황 (20점) |
1- 1. 사업 경영현황 우수성 및 사업화 역량 |
20 |
16 |
12 |
8 |
4 |
|
|
2. 기술의 우수성 (60점) |
2- 1. 기술의 명확성 |
25 |
20 |
15 |
10 |
5 |
|
|
2- 2. 발명의 산업적 효과(발명의 효과) |
10 |
8 |
6 |
4 |
2 |
||
|
2- 4.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성 |
25 |
20 |
15 |
10 |
5 |
||
|
3. 기술역량 (20점) |
3- 1. IP출원을 받고자 하는 목표 명확성 |
10 |
8 |
6 |
4 |
2 |
|
|
3- 2. IP출원지원이 필요 타당성 |
10 |
8 |
6 |
4 |
2 |
||
|
합 계 |
점 |
||||||
|
평가 의견 |
|||||||
2022. OO. OO
위 원 : (서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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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 1 |
신청서 양식 |
|
접수번호 |
*기재하지 말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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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민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(IP출원) 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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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 사 개 요 |
신청자(업체)명 |
설 립 일 |
년 월 일 |
||||||
|
홈페이지 |
상시근로자/연구인력 |
명/ 명 |
|||||||
|
사업자등록번호 |
해당 시 |
법인등록번호 |
해당 시 |
||||||
|
매출액 (최근연도) |
백만원 |
자본금 (최근연도) |
백만원 |
||||||
|
사업 분야 |
주요제품 |
||||||||
|
보유특허 |
해당 시 |
||||||||
|
기타 |
정부(지자체) 등 R&D과제 수행실적,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 활용 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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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주소 |
|||||||||
|
전화 |
팩 스 |
||||||||
|
대 표 자 |
성 명 |
생년월일 |
|||||||
|
전 화 |
|||||||||
|
e- mail |
|||||||||
|
핸드폰 |
|||||||||
|
실 무 담 당 자 |
성 명 |
직 위 |
|||||||
|
전 화 |
|||||||||
|
e- mail |
|||||||||
|
핸드폰 |
|||||||||
|
민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(IP출원)에 농업인/농업경영체/농산업체로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또한, 본 사업신청서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. 20 년 월 일 대 표 자 : (인)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|
|||||||||
※ ‘신청자(업체)’는 특허 출원 시 출원인을 의미하며 사업기간 내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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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 2 |
과제수행계획서 양식 |
|
작성 시 유의 사항 |
|
○ 사업 공고 자료 및 사업계획서 내의 안내사항을 숙지한 후 작성 ○ 파일양식 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한글파일(HWP)), 첨부서류(PDF) ○ 제출방법 -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(파일명: 업체명_IP출원.zip) ○ 작성 양식 * 권고 사항이며, 필요한 경우 수정 가능 - 본문 14포인트 이상, 장평 100, 줄 간격 160 이상 * 표: ‘중고딕’ 글자체, 13포인트 ○ 사업계획서 분량(사업신청서 포함) : 7페이지 이내 ※ 필요 시 동 양식 내용 이외의 항목을 추가 작성 가능 ※ 제출 시 작성안내를 위한 청색 글씨는 삭제할 것 |
- 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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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민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(IP출원) 과 제 수 행 계 획 서 (지원업체) 신청자(업체) : 작성일 : 대표자 : (인) |
|
※ ‘신청자(업체)’는 특허 출원 시 출원인을 의미하며 사업 기간 내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|
|
I |
지원업체 개요 |
1. 신청자(업체) 일반현황
1- 1. 주요 연혁
□
*농업인의 경우, 농장 등 운영에 관한 내용 작성할 것
1- 2. 경영 현황(최근 2년)
|
업체명 |
대표자 성명 |
회 사 설립일 |
상시 종업원수 |
주요 매출분야 |
회사 자본금 |
자산 총액 |
|
구분 |
20XX년 |
20XX년 |
||||
|
연매출액 및 순익 |
매출액 |
영업이익 |
순이익 |
연매출 |
영업이익 |
순이익 |
1- 3. 대표자 및 사업인력
|
소속 |
성 명 |
직 급 |
주요업무 |
경력기간 |
주요학력 |
2. 관련 사진 자료
* 신청자(업체) 관련 사진자료 수록, 수록 칸 부족 시 기입 칸 추가하여 등록
|
사업체 전경 |
||||
|
기타 |
1 |
2 |
||
|
3 |
4 |
|||
- 9 -
|
Ⅱ |
보유 아이디어 기술의 개요 |
1. 발명의 목적
□
|
< 작성 예 > 000 재배 기술을 활용하여, 00제품을 만들어 사업화 |
2. 발명의 기술내용
□ 기술명:
* 발명 대상의 물적상태, 적용분야, 용도 등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|
< 작성 예 > * 아래 내용은 작성 예이며, 도표, 그림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능 두메닥나무(Daphne kamtschatica)는 한국의 한라산, 지리산, 태백산, 오대산 등 높은 산의 약간 서늘한 곳이나 북쪽 지방에서 주로 자라는 식물이다. 껍질은 한지의 원료로 사용하며 독성이 강한 열매를 약재로 사용하고 있다. 본 발명자는, 인체에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염증성 질환 치료에 유용한 천연물질을 찾고자 예의 노력한 결과, 두메닥나무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이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염증성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. |
3. 발명의 효과
□
4.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(발명과 관련되는 도면 첨부 등)
□ * 구체적인 실시예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실시예] 발명의 물질 제조방법 등 (구체적으로 기재)
[실험예] 발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자료(자료 보유시)
|
< 작성 예 > * 아래 내용은 작성 예이며, 도표, 그림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능 비짜루국화(Aster Subulatus Michx.)전초 364.7 g를 흐르는 물에 세척 후 3일 동안 40℃ 열풍건조 하여 분쇄기로 분쇄하였다. 건조된 시료를 70 % 에탄올에 침적시켜 2~3 일 동안 실온에서 교반하여 침출하였고, 이 침출물을 여과기로 여과하고, 침출 및 여과과정을 2~3 회 더 반복한 후, 이 여과액을 감압, 농축하고, 동결, 건조하여 분말형태의 에탄올 추출물을 제조하였다. |
- 10 -
|
Ⅲ |
IP출원 목표 및 필요성 |
1. IP출원 목표
|
구 분 |
사업 목표 |
|
최종목표 |
기술명 예)00 발명의 물질 제조방법 |
|
- 세부목표1 |
예) 000관련 특허 출원 1건 |
|
- 세부목표2 |
예) 000 관련 상표 혹은 디자인 1건 등 |
|
- 세부목표3 |
예) 자동운전 농기계 분야 내 조향관련 기술 특허맵 작성 |
|
⚬ 최종목표: IP출원을 통해 달성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목표 ⚬ 세부목표: 출원, 침해·무효 분석, 특허 맵 등 공고에 게시된 세부지원내용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 |
2. IP출원 지원의 필요성
□
- 11 -
|
서식 3 |
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|
|
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|
|
` 【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】 민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됩니다. 가.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 항목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「민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」의 사업신청자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합니다. ②「민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」의 신청자에 대한 평가 및 심사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(이름, 소속, 이메일, 전화번호, 핸드폰번호 등) 나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①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: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정보 입수와 확인에 사용되며 5년 보관됨 ②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(팩스, 등기 등) 보존기간 : 사업에 필요한 정보입수 후 1개월 보관 다.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: 해당 사업에 관련한 안내와 업무처리 불가. ※ 「민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」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 2022. . .
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|
- 12 -
|
서식 4 |
농업인 확인서,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* 예 시 |
※ 농업인, 농업경영체 확인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함ttps://uni.agrix.go.kr/
|
농업인 확인서 |
||||
|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|
||||
|
농업인 |
① 성명 |
② 생년월일 |
||
|
③ 주소 (우편번호 ) |
||||
|
④ 전화번호 (집/사무실) (휴대전화) |
||||
|
⑤ 농업인 충족기준 |
○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[ ] |
|||
|
○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[ ] |
||||
|
○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[ ] |
||||
|
○ 영농조합법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[ ] |
||||
|
○ 농업회사법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[ ] |
||||
|
⑥ 농업 경영⋅경작 규모 |
○ 농작물재배업 : 농지소유 ㎡, 임차 ㎡ |
|||
|
○ 축산업 : 초지ㆍ토지소유 ㎡, 임차 ㎡ |
||||
|
○ 임업 : 산지소유 ㎡/㎥, 임차 ㎡/㎥ |
||||
|
⑦ 연간 농업 종사일수 |
○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: 일 ○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 : 일 |
|||
|
⑧ 연간 농산물 판매액 |
원 |
⑨ 농업인 해당일 |
년 월 일 |
|
|
⑩ 용도 |
||||
|
위의 사람은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(이하 “법 시행령”이라 한다)」제3조제1항의 농업인임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「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(사무소)장 (인) |
||||
|
유의사항 |
||||
|
이 농업인 확인서는 ⑩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유효기간은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. |
||||
|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 |
||||
- 13 -
|
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2호의3서식] <개정 2018. 12. 27.>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(2쪽 중 제1쪽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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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농업경영체 등록(변경등록) 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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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1. 등록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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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최초등록일자 |
최종변경일자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2. 경영주 (법인명 및 대표자) |
경영주 성명 (법인명 및 대표자) |
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[ ]경영주(법인 및 대표자) 변경이력 표시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3.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 (조합원 또는 등기이사) |
공동경영주 여부[ ]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[ ]경영주외 농업인 변경이력 표시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4. 주소(법인 주소)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5. 농지 및 농작물 재배(삭제필지 [ ]표시, [ ]미표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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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번호 |
농지 소재지 |
지목 |
경영 형태 |
농지면적(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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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공부 |
실제 |
공부 |
실제 경작 |
미이용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휴경 |
폐경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품목별 재배면적(㎡) |
등록일자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재배품목 (예정품목 포함) |
노지 |
시설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온실 (유리) |
온실 (경질판) |
온실 (비닐) |
육묘장 (유리) |
육묘장 (경질판) |
육묘장 (비닐) |
재배사 |
삭제일자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6. 임야 및 임업경영 (삭제필지 [ ]표시, [ ]미표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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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번호 |
소재지 |
경영방식 |
경영형태 |
임야면적(㎡)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임목생산 |
임산물 재배 |
공부 |
실제 경영 |
미이용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휴경 |
폐경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재배면적 |
산림경영계획 |
등록일자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품목 |
면적 |
인가번호 |
경영계획구 명칭 |
계획기간 |
경영계획구 면적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노지 |
시설 |
삭제일자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7. 가축ㆍ곤충 등 사육 시설 및 규모 ([ ]등록된 시설만 표시, [ ]삭제내역 포함 표시, [ ]전체 미표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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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사육 시설 |
사육 정보 |
등록일자 |
삭제일자 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
번호 |
사육시설 소재지 |
소재지 공부면적(㎡) |
시설 면적(㎡) |
자영ㆍ임차 |
용도 |
사육품목 |
사육 규모 (마릿수/군/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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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부 |
실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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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직불금 및 정부보조, 인증현황 ([ ]표시, [ ]미표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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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 |
직불금(천원) |
정부보조ㆍ융자금 |
친환경 등 인증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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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 번호 |
쌀 고정 |
쌀 변동 |
밭 고정 |
논이모작 |
조건 불리 |
경관 보전 |
친환경 |
경영 이양 |
정책사업명 |
면적 (㎡) |
지원금합계 |
지원금 |
인증 종류 |
인증 품목 |
인증 면적 (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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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 (천원) |
융자금 (천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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